수십 개 지원책만 내놓고…BHC 본사 갑질 해결 못 하는 정부

BHC 가맹점주 1천여명, 광고비 부당 전가 등 고발
튀김용 기름 구입가의 2.3배 폭리…직접 구매 선언
“공정위에 수차례 재조사 요청했지만 외면” 분통
“불공정행위 근절되면 최저임금 인상 감당 가능”
시민단체 “갑질 근절 안 되면 소득주도성장 어렵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이 소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본사의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비에이치씨(BHC) 가맹 본사의 불법·불공정행위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줄줄이 내놓은 가운데,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본사의 불법·불공정행위를 폭로하고 횡령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에이치씨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이 소유한 치킨 가맹 본사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회,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말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이후 1400여명의 가맹점주 중 80%가 넘는 1100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본사에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광고비 부당 전가 중지 및 부당이익 반환, 필수품목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원가의 2.3배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 가격 인하 등을 요청했다. 비에이치씨 가맹 본사는 처음에는 대화를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한 달 만에 겨우 협상 자리가 마련됐으나, 광고비 지출 내역 공개 등과 같은 협의회 요청에 대해 석 달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진정호 협의회 회장(울산 옥동점 대표)은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닭고기 한마리당 400원씩 전가하고 있고,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튀김용 기름을 롯데푸드에서 통당 3만원 이하로 공급받은 뒤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마진이 많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사가 2015년부터 가맹점에 전가한 광고비를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또 가맹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 등 필수품목을 가맹점주들이 공개입찰을 통해 직접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은 본사공급 물품보다 품질과 성분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본사의 승인을 얻어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가맹 본사가 필수품목에 과다한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것은 대표적인 ‘갑질’ 유형인데, 가맹점주들이 대규모로 필수품목 구입을 거부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피자 체인점 미스터피자에 이어 두번째다.

진정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임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갑질이 근절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추가고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도 “대기업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소득주도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협의회는 “공정위에 광고비 부당 전가를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자료까지 제출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주지 않고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의 눈속임만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비에이치씨 본사가 법상 인테리어 비용 분담 의무를 어긴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사가 불충분해 아직도 피해구제를 못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