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불평등’

관측사상 최악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론’ 들끓자
한시적 인하 카드 꺼낸 정부
정치권 일부선 누진제 폐지 주장도

논란 소용돌이 속에
정작 폭염·에너지 대책 논의 사라져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쪽
“누구나 공급받아야 하지만
남용해서도 안된다는 게
에너지 기본권의 원리
전기는 공짜가 아니며
쓴 만큼 낸다는 인식 자리 잡아야”

전력수요 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근본적 기후변화 대응도 필요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은 기후·에너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경고나 다름없었지만, 이는 정치권과 언론의 ‘전기요금 폭탄론’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사진은 폭염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던 7월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류우종 기자 [e-mail]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문재인 대통령)

“일부에서는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폭염 재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략) 폭염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도 똑같은 것이고, 그들에게도 에너지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하태경표 전기요금할인법을 발의했다. (중략) 누진제는 유지하되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6일,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일제히 팔을 걷어붙였다. 누진제를 다루는 결은 서로 달랐지만, 기상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한 무더위의 해법과 명분은 하나같았다. 냉방기기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깎아줘야 하며, 이것이 바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었다. 공포심에 올라탄 정부는 결국 이튿날 7, 8월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하가 정말 에너지 기본권 보장일까. 현행법상 에너지 기본권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에너지법 제4조 5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돼 있다. 시민사회에선 에너지 기본권의 개념에 공공재로서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유한성’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공급받아야 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게 에너지”라며 “요금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기본권이 에어컨 팡팡 틀 권리?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폭염이 그저 냉방기기를 사용하게 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엔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근본 원인에, 단열이 부실한 주택 등 주거환경, 야외 노동, 냉방기기 접근권 등의 경제적·사회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에어컨 하나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전력거래소가 2013년 조사한 국내 에어컨 보유 가구 비율은 67.8%였고(보급률은 0.78대), 관련업계에선 최근 이 수치가 10%포인트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한다. 10집에 8집엔 에어컨이 있단 얘기다. 그런데 소득별로 보급률 차이는 매우 커, 같은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보급률은 0.23대인 반면 501만원 이상 가구의 보급률은 5배 가까운 1.13대였다. ‘돈이 많을수록 에어컨을 많이 구입하는’ 이런 격차가 지난 5년 사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는 누군가의 야외 노동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으며, 사용할수록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 더 심한 폭염을 부를 수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폭염 대책이라면 그로 인한 질환 등 피해자를 구하는 게 먼저다. 그런데 이번엔 건축노동자나 온열질환에 약한 노인·장애인 관련 논의는 쏙 빠진 채 전기요금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을 더 켜야 한다는 건 엄밀히 말해 에너지 기본권과 상관없는 ‘욕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에너지 기본권이 ‘에어컨 팡팡 틀 권리’, 나아가 에너지를 욕심껏 쓸 권리가 아니라는 건 다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나온 ‘주택용 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을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 전력도 늘어났다. 최저소득층인 하위 1분위의 월평균 소비전력은 224킬로와트시(㎾h)인 반면,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351킬로와트시로 1.6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크고 더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탓이 크다. 생필품으로 보기 힘든, 생활의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전제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 소비는 ‘더 싸게’가 아니라 ‘쓴 만큼’ 비용을 치르는 게 합당하다. 더구나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은, 전기를 덜 쓰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실제로 2016년 이미 실시한 누진제 완화로 최저 사용구간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전력단가는 1킬로와트시당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른 바 있다.

“최저요금 구간 늘리되 누진제 강화”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만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끝나리라 내다보는 이는 드물다.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무더위가 닥칠 때마다 무의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에너지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은 구입하기 힘든 에어컨 사용 비용만 할인해주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 에어컨 틀어서 요금이 나오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혹서기에 한해 최저요금 구간을 늘리되, 누진제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여름철 혹서가 심각하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요금 구간을 300~400킬로와트시(현행 200킬로와트시)로 늘리되, 그 이상 남용하는 사람에겐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기업은 곧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기업이므로 이들에겐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가 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에어컨은 물론 전력 사용의 책임을 개인한테 돌리는 건 옳지 않다. 당장 결과가 드러나진 않지만, 온실가스를 줄일 탈화석연료 정책과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6년 국제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의 ‘4대 기후악당국’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주택과 가전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수요를 줄이는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용보다 사용량은 많고 요금은 적은 산업용 전기는, 전력총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력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이헌석 대표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수요를 분산시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아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같은 효용을 거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