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고비 부당 전가’ 조사받는 BHC, 이번엔 ‘보복’ 논란

협의회 사무국장에 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통보
‘계약갱신요구권 10년간 보장’ 법 허점 악용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자동연장 관행 배치
울산 천곡점 “실적 좋고 규정준수…보복 명백”
공정위 ‘단체활동 이유 불이익 금지’ 위배 여지

치킨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전국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비에이치씨 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지난 8월28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사의 광고비 부당 전가 등 갑질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광고비 부당 전가 등의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치킨 가맹본부 비에이치씨(BHC)가 갑질 근절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 모임인 가맹점협의회 핵심 간부에게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비에이치씨(회장 박현종) 본사와 가맹점에 따르면, 본사는 최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비에이치씨 천곡점(대표 임정택)에 ‘가맹계약 종료 등 통고’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계약 기간이 만 10년째가 되는 2018년 9월25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만 보장하는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진정호 협의회 회장(울산 옥동점 대표)은 “천곡점 대표는 가맹점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핵심 간부”라며 “본사는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본사 갑질근절을 위해 협의회가 설립된 뒤 보복 논란은 처음이다.

비에이치씨 본사는 그동안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해왔다. 임정택 천곡점 대표는 “그동안 본사 정책을 어긴 적이 한번도 없고, 본사 누리집의 창업 성공스토리에 오를 정도로 매출도 양호하다”면서 “본사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지만,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13~14년을 지난 시점에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사례가 있지만, 계약해지 통보가 아닌 계약연장 의사를 묻는 내용이었다. 본사가 지난달 광주 북구의 비에이치씨 일곡점(대표 조호훈)에 보낸 ‘가맹계약 종료 등 통고’를 보면 “2018년 12월11일자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만 14년이 된다. 가맹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본사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더욱이 천곡점은 2014년 말 수천만원을 들여 점포 이전과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임정택 사장은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때는 당연히 오랫동안 장사를 할 것으로 기대했고, 리모델링을 한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보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본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협의회를 위축·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한다. 진정호 회장은 “협의회 간부의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기간 10년이 임박한 가맹점주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11년이 넘은 가맹점주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숨죽이며 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10년 이후 계약해지를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는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비에이치씨는 이에 대해 “10년 이후 계약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본사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사의 광고비 부당 전가 혐의에 대한 협의회의 조사요청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협의회는 지난 8월 말 광고비 횡령 혐의로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