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비웃다

공정위, 2017년도 재벌 내부거래 현황 발표
내부거래 비중·금액 모두 2016년보다 증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도 늘어
상위 10대 재벌 증가 폭이 하위재벌 3~5배
총수일가의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도 많아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더 ‘극성’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실효성 높여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벌의 내부거래가 계속 늘고 있고, 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증가 속도가 하위 재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그룹 소속 1779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다.

2016년과 2017년 2년간 내부거래 비교가 가능한 27개 그룹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6년 12.2%에서 2017년 12.8%로 높아졌다. 내부거래 금액도 같은 기간 152조5천억원에서 17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은 12.9%에서 13.7%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금액도 122조3천억원에서 142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재벌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내부거래가 단순히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 측면보다 사익 편취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일 예로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로 60개 그룹 전체 내부거래 비중(11.9%)의 세배에 육박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4.4%로 4배에 달해 내부거래가 편법적인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이어서 정부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4.1%로 60개 그룹 전체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70개 회사는 2017년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2016년에 비해 0.7%포인트, 9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삼성·현대차 등 총수 있는 10대 그룹 소속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1.1%로 10대 미만 그룹(6.6%)의 3배를 넘었다. 또 내부거래 규모도 6조4천억원으로 10대 미만 그룹(1조4천억원)의 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3%로 규제대상 회사(14.1%)보다 높았다. 역시 사각지대에 있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7.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7조8천억원으로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 20~30%의 비상장사(1800억원)보다 42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 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지분 50%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