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이라 쓰고 ‘종속’이라 읽는다”…자동차부품사 위기 원인

[단독] KIET, 정부의 자동차산업 대책 관련 보고
2008~17년 영업이익률 현대차 8.1%·협력사 3.6%
협력사 지난해 2%대 하락…올 상반기 1%대 급락
이항구 박사 “전속거래 통한 불공정 하도급 원인”
낮은 이익률로 연구개발 투자·우수인재 채용 한계
정부 대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책 포함 필요

자료;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팀 연구보고서) * 누르면 확대됩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붕괴 위기는 현대판 ‘노예제’와 다름 없는 전속거래제에 기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때문이라는 국책연구소의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29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팀이 최근 정부의 자동차산업 대책 마련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한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08~2017년 10년간 자동차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현대차가 8.14%, 현대차 소속 부품계열사(9개)가 8.17%인 반면 현대차와 전속거래를 하는 350여개 협력사는 3.57%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2016년까지는 최소 3%대의 수익률이 유지됐으나 2017년에는 2.92%로 처음으로 2%대로 하락해, 협력사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다. 전속 협력사들은 현대차에게만 부품을 공급하고 다른 완성차업체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보고서는 협력사들의 수익성은 올해 들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0개 중견 부품업체(현대차 계열사 제외)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84%로, 지난해 상반기 3.4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절반에 가까운 49% 감소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협력사는 31곳으로 지난해 19곳에서 대폭 늘었다.

보고서는 또 중소 협력사의 위기가 중대형 협력사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차 협력사 수가 2013년 898개에서 2017년 851개로 줄었는데, 1차 협력사 중 대기업은 229개에서 245개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수는 669개에서 606개로 감소했다. 현대차 전속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 협력사는 2008~2017년 평균 3.7%인 반면 중소 협력사는 2.9%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대차 및 계열 부품사와 협력사 간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고, 협력사 중에서도 중대형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전속거래에 기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목했다. 이항구 선임 연구위원은 “협력사의 수익률이 3%대로 일정한 것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가 일정 목표선을 정하고 협력사 이익률을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완성차업체가 협력업체에 불합리한 원가산정을 사실상 강요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며, 최저가로 계약을 맺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납품단가를 깎는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협력업체는 이익률이 낮으면 연구개발, 우수인력 채용 등을 위한 투자 축소와 임금 동결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 하락과 고용 감소를 이어진다면서 업계에서는 ‘전속’이라고 쓰고, ‘종속’이라고 읽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100개 중대형 부품업체 가운데 고용동향 파악이 가능한 95개 협력사의 총고용은 5만146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25명(2%)이 줄었다고 밝혔다. 감원을 한 협력사가 56곳으로 증원을 한 협력사(33곳)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협력사의 이익률이 2010년 5%대로 껑충 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영향이 컸다”면서 자동차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