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는 기업·개인 성장동력”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 열고 “함께하는 성장” 강조
일터·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하기로

김상조 “이달 자율규약 형태로 편의점 개선방안”
홍종학 “정부·대기업 비용분담 스마트공장 확대”
대출금리 공정 부과·상권영향평가제 개선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 확립이 결국 기업과 개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도록 국정과제 상의 입법과제 외에 ‘체감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등 포용 경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이번에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 경제는 ’빨리’가 아니라 ’함께’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재벌)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공정경제로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함께 잘 사는 노력과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공정위·법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체감형 공정경제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과밀 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종합 개선방안에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 및 면제 등이 담기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내년 중에 서면(계약) 미교부, 공개입찰 뒤 추가적인 단가인하, 계약 단계에서 일정 기간마다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부당행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씩 비용을 분담하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40%만 책임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5000개로 추정되는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2000개로 늘려, 국내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의 3곳 중 1곳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 상법·집단소송법 등의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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