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격차 축소 해법은 ‘연대임금’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조성재 노동연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임금격차 축소, 하도급 갑질 근절 외에
조직적·체계적 연대임금 전략으로 가능”
“저소득층 소득증대 통한 소비 확대 효과”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하도급 갑질’ 근절과 함께 고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연대임금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축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지불능력 격차 축소로만은 부족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격차 축소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수요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밝혔다.

연대임금 전략은 고임금-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결력·교섭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스웨덴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도 올해 초 현대차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낮추는 대신 협력업체 노동자의 인상율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원-하청 간의 지불능력 격차와 임금격차가 구조화한 것은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려는 대기업의 아웃소싱과 하도급거래,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거래 등이 상승작용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된다면 만연돼 있는 하도급 거래와 임금격차를 겨냥한 아웃소싱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임금격차 축소는 산별교섭과 같은 초기업 단위의 교섭과 협의,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용자는 매우 방어적”이라며 “일본의 대-중소기업 대졸 초임 격차가 10%를 넘지 않는 것은 기업 간 임금인상률의 조정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임금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막대한 이익을 올린 사업연도에도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임금인상률을 낮게 유지한다”며 “우리나라 경영계에서도 ‘나홀로 고임금’을 자제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활용해 임금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원하청간 임금격차 축소의 열쇠는 대기업의 노사가 쥐고 있다”면서 “원청 대기업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정규직 등) 내부자들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에 기반하고 (비정규직 등) 외부자는 직무기준 임금이 적용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취약집단 사이의 임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중적 노동시장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켜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 직무급 확산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종, 직급, 근속, 직무 단위 임금분포 정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임금분포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차별 의혹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노사협의회가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