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민주화 입법은 반대 규제완화는 찬성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복합쇼핑몰 규제 반대
규제완화·서비스발전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
전경련 대신해 대기업 이해 대변 지적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단체 대표격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 내용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반대하고, 규제완화 관련법 입법에는 찬성하는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기업 이해만 대변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대한상의가 사실상 전경련 역할을 대신하는 모양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3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신중한 검토를,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담은 노동입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상의는 재벌총수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이를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재벌 일감몰아주기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을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가격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재벌 소속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 반대했다.

상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은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이유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은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7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해서 노사가 협의를 한 뒤 정부가 노사협의를 존중해 최종 결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