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과세수 전망 의도적 축소…소득주도성장 역행”

개혁진보성향 지식인들 ‘문재인 경제정책’ 토론회
조영철 “2017·2018년 초과세수 오류 의도성 조사”
적극적 재정정책 공약…실제로는 긴축재정에 그쳐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김동연 부총리와 갈등 겪어
전성인 “모피아 경제관료에 포획…금융위 해체를”
장시간-저임금 근로자 간과해 소득주도성장 좌초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들이 2017~2018년 예산을 짜면서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의도적으로 낮게 잡아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확대 공약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는 5일 “기재부가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은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2017년과 2018년 연속 발생한 초과세수 오류에서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재임 시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 증가율을 낮추려는 것을 두고 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민주주의연구소·주권자전국회의·국민주권연구원·다른백년이 공동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경제시국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개혁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올해 7월 이후 잇달아 개최한 공동선언, 1·2차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문재인 정부 1년반 동안의 경제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자리였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권 5년간 재정지출을 연 평균 7% 이상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긴축 또는 균형예산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7년 7월 추경 때 기재부는 본예산 대비 8조8천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했으나 결산 결과 23조4천억원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재정의 긴축·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충격지수’로 보면 2017년 7월 추경 때는 0.18로 확장재정(양의 수치)으로 보였으나 결산 때는 -0.25로 긴축재정(음의 수치)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했다”며 “2018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렸으나 역시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예산안 증가율은 9.7%로 확장재정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2018년 2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발생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강한 긴축재정”이라며 “2019년 총지출 예산안 증가율도 9.7% 증가로 잡았으나 2018년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실제 증가율은 4.8%에 불과해 경제 하강국면과 고용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 2년간 재정여력을 감안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사회복지를 과감히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이 포용적 복지국가의 효능을 체감하도록 한 다음 복지증세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정성인 홍익대 교수

이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려고 노력한 부분으로 노동에 대한 전향적 시각 변화, 최저임금의 기조적 인상, 떠들썩한 국책사업의 억제, 갑을관계 개혁,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와 같은 경제적 적폐 청산을 꼽았다. 우려스러운 부분으로는 경제관료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최우선으로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집권 동안 경제개혁을 추진할 장기 로드맵 부재, 경제정책의 3축(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각각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나눠 맡겨 시너지 효과보다 정책 칸막이로 작용한 것, 경제분야 ‘하나회’인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등 경제관료에 의한 포획을, 경제정책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모피아 본산인 금융위원회 해체, 삼성 승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경제적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기에 빠진 요인으로,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나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보다 조세체계의 전면 개편, 사회복지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보수진영은 수명이 끝난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시스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에 대해 반성조차 안 하고, 진보진영은 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지만 ‘한국식 산업화 모델’을 대체할 ‘대안 경제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안 경제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정과 정의의 지속적 강화가 불가능하고 기득권 세력의 ‘분열-갈등 만들기’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저임금-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의 존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서두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상황인식과 인적구성에서 박근혜 3기 경제팀에 해당한다”며 “경제 실패가 향후 총선 패배와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