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처음 줄었다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부채 비율 1.2%P↓
GDP 대비 공기업 포함 부채(D3) 비율도 2.7%P↓
“지방정부·공공기관 부채 줄어든 영향”

기획재정부 자료. (※ 표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가 73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로 전년(43.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 일반정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이 비율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같은 314개 비영리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에 주로 활용된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와 함께 봐야 하는만큼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조6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60.4%로 한해 전보다 2.7%포인트 줄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64.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배경에 대해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부채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다소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 등 다른 모든 영역에서 부채가 감소한데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는 22조2천억원 늘었지만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각각 2조4천억원, 2조9천원씩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입금·공사채 상환(-6조8천억), 한국가스공사의 차입금 감소(-2조3천억) 등 영향으로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한해 전보다 7조4천억원 감소했다. 고 과장은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단기부채나 외국인 부채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가운데 여덟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고,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통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일본이 233%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179%), 미국(136%) 등이 뒤를 이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