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기재부 강하게 반발…“사실무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긴급 기자회견
“청와대 지시로 KT&G 사장 교체 시도” 주장에
“금감원 조사 및 검찰 고발 사실 확인했을 뿐”

“정치적 이유로 적자국채 발행 시도” 주장에는
“관계기관 등 토론을 통해 결정한 일” 해명
신 전 사무관 추가폭로 여부·법적 대응 등 주목

케이티엔지(KT&G) 사장 교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 전 사무관 유튜브 갈무리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외압 논란’에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한 1차 폭로에서 앞으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하산’ 인사와 재정 정책 등을 놓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기재부의 반박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 케이티엔지(KT&G) 사장 교체 의혹 신 전 사무관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케이티앤지 사장을 교체하려 했고, 이러한 상황이 당시 기재부 차관에게도 보고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월 정부서울청사 차관 부속실에서 문서 작업을 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고 적힌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런 문건이 왜 남아있는지 열어봤다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문건 안에는 케이티엔지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사후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작성된 문건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동원해 민간 기업인 케이티엔지의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 ‘관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른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 배포에 이어 31일 구윤철 2차관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엔지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보고서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케이티엔지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고발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에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며 “사장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밝혔다.

■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 논쟁의 2라운드는 적자 국채 발행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이어졌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30일 오후 모교인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글을 올려 국가채무 발행과 관련된 폭로도 이어갔다. 그는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세수가 20조 이상 남았지만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급작스레 취소해 국채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는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청와대가 적자 국채 신규 발행을 지시하기도 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국고국은 예상보다 세금이 15조원 남짓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대한 적자 국채 발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문재인) 정권 내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리라는 주문이었다”며 “기재부 국고국 등이 나서 김 부총리는 설득했지만, 청와대에서 (국고)국장님을 소환해 적자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차인 2017년의 국가채무 비율을 늘려놓아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깔려있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구윤철 차관은 “당시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와 정무적 고려 등은 없었다는 취지다.

구 차관은 이어 국채 조기 상환 역시 정상적인 토론을 거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다양한 관계기관의 토론 결과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팩트”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인사에도 개입? 신 전 사무관은 케이티엔지 사장 말고도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도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지시 가운데 케이티엔지 관련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쪽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3％ 남짓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구윤철 차관은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