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지지층, 1년 전보다 “정부 긍정평가” 줄어

경제개혁연구소, 정부정책 국민의식 조사
“재벌개혁 성장애 도움” 64.4→55% 감소
“도움 안된다” 응답은 37%로 증가 대조

개혁 지지층 중 정부 긍정평가는 50.5%
1년 전의 59.6%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재벌개혁 미흡 비판여론을 반영” 분석

자료 : 경제개혁연연구소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지만,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국민 중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도 여전히 절반을 넘지만, 1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중에서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8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5.0%로, 1년 전인 지난해 1월 조사 때의 64.4%에 비해 9.4%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로 1년 전의 31.6%에 비해 5.4%포인트가 늘었다.

또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으로 국한해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A학점(9.9%)과 B학점(40.6%)을 합친 긍정적 평가가 50.5%로, 1년 전의 59.6%에 비해 9.1%포인트 줄었다. 반면 D학점(9.5%)과 F학점(8%)을 합친 부정적 평가는 17.5%로 1년 전의 6.8%에 비해 10.7%포인트 늘었다. 전반적으로 긍정평가는 줄고 부정 평가는 늘었다. 보통에 해당하는 C학점은 29.2%로 1년 전의 31.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승희 국장은 “재벌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여전히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부정적 평가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