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 얼어붙은 2018년…“올해도 10만명 안팎 증가 전망”

통계청 ‘지난해 고용동향’ 보니

작년 취업자 증가 10만명 못미쳐
30·40대 줄어 생산인구 첫 감소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둔화에 한몫

제조업·자영업 감소 구조적 요인에
세계 경기 위축으로 ‘먹구름’ 여전
홍남기 부총리 “15만명 증가 목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명을 밑돌았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만4천명에 그쳤고, 연간 취업자 수는 9만7천명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규모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빠르고 이례적인 증가세 둔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고용 부진 배경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 둔화, 일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 공급(경제활동인구)과 노동 수요(일자리)가 동시에 부진한 가운데 외부적 요인(정책)도 고용량을 늘리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 생산가능인구 첫 감소…노동 공급 줄어 지난해 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한해 전보다 6만4천명 줄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 이후 20만명 안팎으로 늘다가 2016년 13만4천명, 2017년 2만1천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65살 이상 인구가 대폭(31만5천명) 늘어나긴 했지만 고용률이 높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전 연령대를 통틀어 고용률이 가장 높고 인구도 많아 전체 취업자 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0대(-11만7천명)와 40대(-10만4천명)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과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여성이나 노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가 단시간·저임금·영세자영업 위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취업자 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현상마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2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19만명)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65살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5만3천명 늘어 전년(11만2천명)보다 증가폭을 키웠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직은 여성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지만, 학력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여전히 저숙련·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이런 미스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조업, 전통 서비스업종 감소세…취약계층 직격탄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일을 하려는 이들에 견줘 일자리가 부족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고용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고 그 여파는 임시직(-14만1천명)·일용직(-5만4천명)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됐다.

우선 제조업 고용이 생산직·임시직을 중심으로 지난해 5만6천명 감소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는 한국지엠(GM) 등 자동차업계 구조조정까지 겹친 탓이다. 통상 구조조정 등 고용 악재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통계지표에 나타나는데 조선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최근 다소 둔화했지만 자동차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고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7만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5천명) 등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온라인화·자동화 등 구조적 위기요인에 과당경쟁,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최저임금 인상 등 일시적인 요소가 결합한 탓이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서비스업 고용을 이끈 커피전문점 등의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1.2시간)이 제조업(-1.4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1.3시간)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지만, 노동시간 감소가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최저임금 정책적 요인 지목…노동정책 섣부른 전환 우려도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자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도 바뀌었다. 애초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던 데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단기 일자리 대책 등 고용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옮아가는 추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둔화시킨 핵심 정책으로 지목돼 공식적인 ‘속도조절’ 대상이 됐다.

이런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 산업분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을 이끌지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자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저임금 노동 해소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종된 채 익숙한 기업 기 살리기로 섣부르게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전통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바탕을 둔데다 세계 경기 위축이 가시화하는 점 등을 들어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고용도 지난해와 비슷한 10만명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부는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등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내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