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5750억원 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4~6일
온라인 쇼핑몰 지역특산물 5~30% 할인

지난해 설 경복궁에 몰린 관광객.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을 57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예년대로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개방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2월4~6일) 시행된다.

22일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근심 덜고, 지역경제 활력 살리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명절에 앞서 발표해온 지난 민생안정대책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규모를 크게 늘려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와 특별교부금 등 재정 900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한해 전보다 두배 많은 1250억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개인별로 50만원 한도까지 5~10%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 할인율을 1월21일에서 31일까지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판매 물량도 지난해 설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 규모로 푼다. 군산, 창원 등 9곳 위기지역에서는 소득 지원 성격의 단기 일자리인 공공근로도 1만명에게 제공한다.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분 지급일을 애초 25일에서 1일 앞당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대출과 보증은 설 명절 전후 33조원 규모로 지원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4일 0시부터 2월6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고궁 등은 무료 개방된다. 2월말까지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의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최근 설 성수품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추, 돼지고기, 갈치 등 11개 품목이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상태이고, 사과나 배 등 4개 품목은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2월1일까지 농산물(1.7배), 축산물(1.3배), 임산물(2.8배)의 일일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수산물 공급량도 2월4일까지 평시보다 1.2배 늘려 가격안정을 꾀한다. 소비자들은 6일까지 e-경남몰, 우체국 쇼핑,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5~30%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도 할인행사와 체험행사 등이 이뤄지는 설맞이 대행사가 개최된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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