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조세·사회보험 ‘재분배 효과 사전 분석’

정부 ‘지출혁신 2.0추진방안’ 확정

재분배 효과분석 인프라 구축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한국형 실업부조 과제도 구체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분석 가능한 사회보장지출, 세제, 사회보험에 대해 예산안이나 세제개편안 편성 전 재분배 효과를 사전 분석하기로 했다. 규제 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관련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지출혁신 1.0’이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효율화에 집중했다면, 지출혁신 2.0은 저출산·고령화나 소득격차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제도 혁신 자체에 집중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은 올해 편성될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우선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인상했을 때 인상폭에 따라 저소득 노인의 소득 향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그를 통해 지니계수나 분위별 소득격차 등으로 측정되는 불평등도는 얼마나 줄어들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한 뒤 수혜 금액이나 대상 등 정책의 세부내용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 대상에는 사회보장서비스 가운데 분석 가능한 현금·현물 급여 전체, 직접세와 간접세 등 조세,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재분배 효과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통계청, 국세청,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병행된다.

재정투자 전에 그 효과를 제약할 수도 있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구축된다.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약이 되는 규제, 규제개선을 전제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규제를 사전에 해결한 뒤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먼저 수소 충전소 규제개선 등 10개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를 적용해볼 계획이다.

지출혁신 2.0 방안에는 앞서 발표된 사회안전망 강화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가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3각 사회안전망’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법령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저소득’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청년 소득기준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실업부조에 필수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검토와, 실업자의 구직기간 분포를 바탕으로 한 최대지원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선 예타 종합발전방안이 수립된다. 종합발전방안에는 현재 평균 15개월 정도가 걸리는 예타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평가 요소에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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