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강조한 ‘스튜어드십’…복지부는 반대론자 추대

박상수 위원장, 작년 10월 정부몫 추천
보건복지부가 위원장으로 밀어

박 위원장 신문 칼럼에 “득보다 독 가능성”
대한항공 관련 23일 회의서도
조양호 부자 해임 등 모두 반대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방침과 배치
복지부 “연장자라 추대…몰랐다”
박상수 “다수 위원 원하면 그만두겠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침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상수 전문위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대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이 박 교수를 정부 몫 위원으로 추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원장으로 추대한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상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장

24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검토·결정하는 전문위는 지난해 10월 위원 14명을 확정하면서 박상수 경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문위는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 행사 전문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새로 구성됐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다룬 한 신문 칼럼에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득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 운용이 절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예속돼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역시 정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에 앞장서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금융제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5월 재계 건의문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비중이 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증가한다”며 반대했다. 이는 박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문위 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데,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 몫으로 추천했다. 복지부는 첫 회의 때 박 교수가 전문위의 전신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만든 경력을 내세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2006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을 만들었던 태스크포스에는 참여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셈이 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전문위 개편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자칫 편파적 회의 운영으로 공정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 부자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 등에 모두 반대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 내부 기준으로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에도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근로자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박 위원장이 회의 시작 직후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한진그룹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제안을 해서, 위원들이 공정한 회의진행에 배치된다고 반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로 대기업 대주주의 불법비리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반대론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박 교수는 국민연금이 추천해서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 전경련 활동, 의결권행사 지침 작성 미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겨레>와 첫 통화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반대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신문 칼럼을 증거로 제시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통화에서 “(신문칼럼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편파적 회의 운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다면 위원장을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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