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칼 끝 대기업 사주일가 정조준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편법 상속·증여·탈세 등 강력 대응
변칙 자본거래 등도 집중점검키로
갑질 물의 기업은 더욱 철저 조사
“대기업 대상 기획조사도 가능할 것”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역외탈세,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횡령·배임이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 회의는 전국세무관서장이 모여 올해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첫머리에 ‘대기업 사주일가’를 겨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자의 국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 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세무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의 경우 매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언급되는 분야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 볼 대기업 탈세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대기업 탈세 대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대기업 사주일가가 차명회사를 운영하거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증여세 탈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 등도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대기업에 대해선 5년 주기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수집 과정에서 특정한 혐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기획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분석방법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올해는 대기업 활동 분석의 범위나 관련된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더 세세하게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횡령·배임이나 갑질로 사회적 문제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세청은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탈세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갑질행위와 탈세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탈세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도, 해당 불법행위 과정이나 전반적인 기업운용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탈세여부를 검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하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세무 자료를 모아 체계적인 탈세 분석이나 정밀한 세원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할 계획이다.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년 세수여건을 보면 그동안 세입기반 확충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상당부분 존재한다”며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