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차등의결권 추진…‘벤처 활성화’ vs ‘내로남불’ 논란

주당 의결권 2개 이상 부여…대주주 경영권 보호
시민단체 “벤처 성장·고용 창출 검증 안돼” 반박
“총수 전횡 심화·경영세습 수단 악용” 우려 제기
이명박·박근혜 때는 반대하다가 180도 정책 선회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완화’로 꼬집어
경제단체·한나라당 “전체 기업 확대 도입” 주장
최운열 “벤처 외 확대 반대…여러 안전장치 도입”
OECD 회원국 중 미·영 허용-독·일 금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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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벤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보수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급선회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창업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자”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행 상법 상 1주당 1개의 의결권 부여가 원칙이지만,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용이하도록 의결권을 2개 이상 부여하는 제도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에 한해 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창업자의 경영권 불안이 해소되면 벤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이전에 빨리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경총 등 대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과 자유한국당은 진작부터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벤처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이 추진된 뒤에는 ‘맞불용 카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권성동·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총수의 독단과 전횡이 심한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의 폐해는 심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여당에 차등의결권 도입 중단을 촉구하며 “한국은 오히려 기업 경영권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고 경영권이 보장되면 기업 성장과 고용 증가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시급한데, 엉뚱하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반대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도 이와 같은 의견이었다.

차등의결권이 오히려 벤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장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창업가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증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놓고 보면, 제도 도입 여부가 확인되는 24개국의 경우 미국·영국 등 15개국은 허용하고, 독일·일본 등 9개국은 금지하는 등 뒤섞여 있다.

최운열 의원은 이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일반 대기업에까지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라며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허용, 상장 뒤 일정기간 이후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조항 도입, 주주 100% 동의 의무화,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효력 상실 등의 여러 안전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총수가 장악한 법인이나 재단에 부여하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일단 벤처에 허용되면 결국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을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 금산(금융 및 산업자본)분리 완화’라고 꼬집는다. 정부·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자본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에 반대하다가 집권한 뒤 태도를 바꾸어 논란이 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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