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

직원에게 조 회장 이사선임 찬성 위임장 요구
자본시장법 의결권 권유행위 가능 시한 어겨
“회사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실상 강요”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국민연금 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직원 주주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조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한항공 소속 여러 노동조합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노조 이름으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주주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근 배임·횡령·사기 혐의와 약사법·공정거래법·국제조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행동은 또 대한항공의 의결권 권유행위 신고가 지난 11일에 이뤄져, 실제 권유행위는 2영업일 이후인 14일부터 가능한데도, 그 이전인 8일부터 위임장을 받기 시작해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8일부터 위임장을 요청하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시민행동은 “국제승원팀장이 위임장 서류 접수처로 회사의 공개적인 장소를 특정한 만큼 의결권 위임 요청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 회장 부자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임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위임장을 받은 것도 회사 개입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 반대를 위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민변과 이상훈 변호사(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는 “대한항공 임원과 팀장이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을 직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강요행위로 봐야 한다”며 “참여연대 등에 의결권 위임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 알려질까봐 두려워 철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총 전에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주총을 앞두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따라 일부 직원주주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것으로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