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장관’ 오명 쓰고 집값 안정시킬 수 있을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쟁점
강남 재건축 지위 사들여 수억대 차익 실현
다주택자 비판 회피하려 ‘꼼수증여’ 의혹도
“잠실 아파트 정리하려 지난해 매물로 내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투자를 하려면 최정호 후보자처럼 하라.’ 최근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서 유행하는 댓글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투기 장관’이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열리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세종시에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집값 상승으로만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후보자는 개각을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앞둔 지난달 중순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이들과 임대차 계약(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을 맺어 ‘꼼수 증여’ 논란에 휘말렸다. 부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들여 분양받은 잠실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갭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3억원이 넘는다. 이미 강남과 분당에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의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은 사실 역시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할 만한 대목이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도 심각한 문제를 체크하고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최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과 정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지난 22일 최 후보자에게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과, 장관 업무 적격성과 정책수행 의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진 않은 단계”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업무수행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보다는 주로 철도·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 후보자의 공직 경로가, 주거안정을 1순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국토부 장관 업무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부처 업무 전반과 법령·예산 등을 다뤘으며, 토지정책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전문가, 업계 등과 활발히 정책 교류를 하고 내부 직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에 지난해 11월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분당 아파트도 정리하려는 방안을 고민하다 증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자녀의 학교 통학 등을 감안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이유가 어쨌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