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 한진과 ‘긴밀한 관계’

항공우주정책·법학회 7년째 회장 맡아
대한항공·한국항공대 회원으로 가입
임원진에 대한항공·항공대·인하대 인사들 참여
25일 회의 때 조양호 이사연임 안에 찬성 의견
경제개혁연대 “이해관계 밀접…의결권 결정 부적절”
최준선 “대한항공 행사 지원…개인적 관계는 없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항공대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을 7년째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회에는 대한항공 임원과 한국항공대·인하대 교수들 여러 명이 학회 임원을 맡고 있다. 최준선 교수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5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논의할 때 찬성 의견을 냈다.

학회는 국내·외 항공우주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200여명의 개인 및 기관회원이 있다. 대한항공은 학회의 특별회원으로 매년 1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와 별도로 200만원 후원금을 냈다.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항공대도 특별회원으로 지난해 75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또 학회의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교수연구실로 되어 있어 학회와 한진그룹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학회의 임원 구성을 보면 홍아무개 전 한국항공대 총장이 명예회장이고, 한국항공대의 김아무개 교수와 황아무개 교수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상임이사직에도 김아무개 인하대 교수, 또 다른 김아무개 인하대 교수, 문아무개 한국항공대 교수, 박아무개 한국항공대 교수, 또 다른 박아무개 한국항공대 교수, 박아무개 대한항공 법무실장, 정아무개 대한항공 전무, 채아무개 인하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학회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가 지난 3월21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철도나 해운 등에 비해 높고, 제도의 애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준선 교수가 2013년부터 7년째 계속 회장을 맡고 있는 학회에 대한항공과 한국항공대가 회원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항공 임원과 한국항공대·인하대 교수들 다수가 학회 임원을 맡고 있다”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국민연금의 조 회장 이사 연임 안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이에 대해 “학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 항공 뿐만 아니라 우주정책도 다루고 있다”면서 “학회가 학술대회를 할 때 대한항공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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