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도 친기업 행보…“엄격하게 심사해 특혜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해 삼성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삼성에 22조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한겨레> 2일치 1면 기사 :정부 시스템반도체 지원에…삼성, 10년간 22조 감세 혜택)에 대한 반응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비 73조원 전체에 대해 조세특례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공제율 20~30%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내역을 받아본 뒤 신성장 기술 범위 밖의 설비 투자나 일반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금액은 각각 투자비의 1%, 0~2%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정책에 따라 최대 30%의 연구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삼성전자가 최대 22조원(연구개발비 73조원의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6월 집중적으로 대기업 경영인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피지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삼성전자 행사장에서도 이 부회장과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최하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