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상의·중기중앙회 “공정경제 구현 앞장”

박영선·문무일·박용만·김기문 업무협약
대·중소기업 상생·공존 위한 협력 다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이 3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제공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중기부·대검·상의·중기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도록 돕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고, 공정거래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및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산업혁명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관련 법 제정·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엄격한 법 집행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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