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주식·채권·대체투자로 확대”

사회책임투자포럼 등 3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의견 제시

ESG 문제기업 투자 배제·제한도 전면 적용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도 늘려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도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범위를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환경·노동·지역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잣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민연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국민연금이 최근 발표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초안을 검토했고, 9월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는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뿐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국내 주식에 한정해서 제한된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는 제외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성명서는 이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회책임투자 근거조항이 없고, 공동투자자와 펀드를 조성할 때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이 투자자 유치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 근거라 마련된 것은 2015년인데, 국민연금은 훨씬 전인 2006년부터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2009년 가입한 유엔 책임투자원칙도 전 자산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이른바 이에스지(ESG) 지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이에스지 지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업이나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전면 배제와 투자비중 제한 방식을 국내외 모든 자산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지난해 기준 26조74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4.2%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는 전체 국내주식 위탁운용 규모 대비 9% 수준이다. 성명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공적연기금,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출시하고 활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확고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사회책임투자를 맡는 책임투자분과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을 맡는 주주권분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는 모두 이에스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기금운용을 위한 두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