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뒤 임금상승률 1.1% 그쳐…“저소득층 지원 한계”

KDI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 보고서 발간

1980~1994, 1995~2007, 2008~2016년 시기 나눠
고졸·초대졸·대졸 등 노동력 수급와 임금 변동 등 분석
산업화 시기 ‘고졸’ 임금 크게 올라 임금불평등 개선

ICT 도입 뒤엔 대졸자 수요, 임금 올라 임금격차 커져
글로벌금융위기 뒤엔 전반적인 임금상승 ‘정체’ 우려
“혁신성장 통한 생산성 강화와 소득분배 노력 병행해야”

점심시간에 쏟아져나온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식당을 찾아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임금상승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자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결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한국의 임금수준을 구간별로 살펴봤다. 고 위원은 크게 중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완성되던 시기인 1980~1994년(1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시기인 1995~2007년(2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6년(3기)로 나눠 기간별 특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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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기에는 임금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이 기간 상위 20%의 시간당 임금 평균치는 하위 20% 평균치의 1.8배 남짓에서 1.5배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상위권 임금에 비해 중위권과 하위권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상위 10% 고소득자의 평균 임금은 연평균 6.6% 오른 데 비해, 중위임금(50%)과 하위 10% 임금은 각각 9.2%씩 올랐다. 중·하위 계층 노동자의 가파른 임금상승률에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2기에 들어 임금불평등은 심해진다. 다시 상·하위 20% 임금의 비율이 1.8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 기간에는 상위 10%의 임금상승률(연평균 5.6%)이 중위임금(4.0%)과 하위 10% 노동자(3.1%)의 평균 임금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이어 3기에는 다시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데, 상위 10%(1.1%)와 중위(1.1%) 임금이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하위 10% 평균 임금상승률이 연평균 3.0%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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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러한 분위별 임금성장률의 변동을 ‘숙련도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했다. 특히 노동자의 숙련도를 대표하는 학력을 기준으로 인력 수요와 공급,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변화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화가 완성되던 시기인 1기에는 ‘고졸’로 대표되는 중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고졸 대비 ‘대졸 이상’(연평균 -4.0%), ‘초대졸’(-17.0%) 노동자의 인력 수요는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은 대졸 이상(연평균 0.7%), 초대졸(4.9%)이 고졸보다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대졸과 초대졸 노동자의 임금은 고졸에 비해 각각 연평균 -1.6%, -1.0%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기 들어서는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대졸 이상 노동자의 수요는 연평균 8.4% 늘었고, 공급은 연평균 6.3% 증가에 그쳤다. 대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이 고졸에 비해 해마다 0.7%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런 현상이 고소득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벌리게 된 셈이다.

문제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다. 2008년 이후 중위 임금 상승률이 1.1%에 그쳐, 임금 상승이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대졸 이상 노동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고졸과 대비한 대졸 이상의 상대 노동력 수요는 0%로 정체됐지만, 공급은 연평균 4.3%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은 고졸에 비해 해마다 1.4%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고영선 위원은 “2기에 접어들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임금이 함께 올랐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등이 둔화하면서 숙련도 높은 노동자의 수요와 임금이 정체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에 생산성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언했다. 먼저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지난 40여년 임금불평등의 변동 과정을 볼 때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만으로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혁신이 촉진돼 다시 고소득층의 소득상승률이 개선되면 2기 때와 같은 분배 악화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재정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과 함께 노동력의 고숙련화를 계속해서 도모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직업 훈련 등 재투자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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