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갑질근절·재벌개혁 위해 시장구조 혁신적 변화”

공정위원장 후보지명 뒤 첫 기자간담회
재벌 위법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갑질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갑질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정책구상을 밝힌 것은 지난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갑질근절과 관련해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서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정책은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집단(재벌)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재벌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제 관련 예외로 허용하는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등을 예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조직쇄신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8월 조직쇄신 방안을 마련해 매우 엄격한 형태의 조직윤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