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조국사태로 촛불정신 저버리면 식물정권 전락”

국민경제자문회의 전 부의장 기고문
박근혜·최순실의 특권과 반칙에 국민 분노
문재인 정부 약속한 ‘평등·공정·정의’ 기대
초라한 국정운영 성과에도 국민지지 이유
조국의 이중성·도덕적 해이에 국민 배신감
안대희 총리 후보는 ‘수임료 과다’로 사퇴
“한국당도 실패한 과거로 회귀” 강력 비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평등·공정·정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인해 촛불정신을 저버리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의장은 보수성향이지만 개혁을 추구하는 이른바 ‘개혁적 보수’의 대표적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말 사임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실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신을 버리려 하는가’라는 글에서 “보수 세력에 뿌리를 둔 박근혜 정권이 비효율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정에서 정유라와 최순실로 상징되는 ‘특권과 반칙의 노출’이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이런 ‘불평등·불공정·불의’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만과 항쟁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집권의 뿌리는 ‘평등·공정·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이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조국 교수가 줄기차게 외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가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문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담은 것이 이들이 외치고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은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였다”면서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갑질 문화 척결 등의 주요 정책들은 이런 기조 하에서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의장은 “나는 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면서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동체’는 맑고 온화한 공기처럼 인간 생활의 안락을 밑받침하는 기초 환경이며, 돈과 권력의 밀림 속에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약육강식이 일상화되는 질서로 움직이는 국가사회는 동물의 세계와 가깝지, 사람의 세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경제·외교·안보에서 초라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국민의 지지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탓”이라며 “자기 개혁이 전혀 없이 ‘실패했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이런 정당을 누가 지지하려 하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라면서 “만약 이 기대마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가치’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평등·공정·정의’라는 가치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사회적 가치 추구마저 무너진다면, 정권의 수명은 유지되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는 ‘식물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부의장은 “조국 교수는 이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기로서 기대가 컸다”면서 “그러나 그의 가족이(그가 그렇게 줄기차게 비판하고 개혁을 외쳤던) 기득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구보다 더 많이 누렸고, 그 과정에서 반칙도 불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행적을 보였다면 그의 내면적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가 다수 국민에게 주는 배신감은 이 정권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총리 후보(안대희 전 대법관)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았느냐”면서 “사퇴했던 그 총리 후보가 범법행위를 했었냐고 (조국 교수를 두둔하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의장은 “이 정권의 주체세력들이 그저 정권을 잡아 권력을 향유하려는 정략적 수단으로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워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켰다는 의심이 커지면 경제·안보·외교에서의 초라한 실적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어우러져, 정권에 대한 국민신뢰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권력이 정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려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