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떨어져…“재정사업 우선순위 재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보고서
친환경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1t 감축에 5천억원 들어
배출량관리제는 ‘실제 배출량＜목표치’라 실효성 없어
“재정사업 효과 재검토하고 전수조사 등 뒷받침돼야”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3월 서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뿌옇게 흐린 모습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원 배분의 불균형·배출 관리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을 분석해 이처럼 평가했다. 먼저 수송 및 생활 분야 미세먼지 감축에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시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5138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를 통해 감축한 미세먼지 감축량은 102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11만6천t(2014년 배출량의 35.8%)을 감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1t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억원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시장이 커질수록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친환경차 보급은 관련 산업 육성의 목적도 있으므로 여러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원 배분이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효과 등 효율성을 평가하는 등 경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이 밖에도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대책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을 유인할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에 적용된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제는 기준이 높게 설정돼 실제 배출량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을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해 2022년까지 4만2천t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관리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배출량이 목표치의 60% 수준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이 없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배출량 측정이 대부분 사업장이 스스로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배출량 조작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비 지원과 함께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원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및 국외 유입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017년과 2018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해 미세먼지 관련 재정사업의 규모를 3조4천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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