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하락 위험, 기준금리 내려야’

“다른 상황에는 그에 맞는 정책 태도 변화 있어야”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한은의 금리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큰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현재 연 1.5%인 한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가속화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목표 달성,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 중 전자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올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0.5% 상승에 그쳤다. 한은이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상승률 예상치)도 지난해 말 2.4%에서 8월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신 위원은 “과장되는 경향이 짙은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 주체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치인 2.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 위원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불안정의 위험성이 높고 금융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불안정성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안정에 상대적 가중치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반면 그와 다른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정책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금통위 안에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통한다.

신 위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현 기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실물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보다 다소 낮은 2%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하강도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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