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은행 ‘2020년 기업환경평가’ 발표
분쟁해결, 전기공급 등 인프라 좋은 평가
2014년 이후 5년째 ‘상위5’ 유지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평가 대상 19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5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창업부터 퇴출까지 10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과정에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규제와 인프라, 제도 효율성 등을 측정해 해마다 기업환경평가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0년 16위에서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한 뒤 5년째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는 법적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등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이어 퇴출(11위), 건축인허가(12위), 세금납부(21위), 소액투자자 보호(25위)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창업(33위)과 자금조달(67위)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요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고, 이어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 순이었다. 한국 바로 밑에 미국이 6위를 차지했고,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등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평가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와 노동·금융·환경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