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위험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반대”

지급 서비스 개선 잠재력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리스크 너무 많아
통화주권 도전, 통화정책, 금융안정에도 악영향
적절한 규제로 문제 해결 때까지 운용 안돼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참여하는 회원사들. 10월 들어 페이팔과 이베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탈퇴를 선언했다.

주요 7개국(G7)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달러·유로 등 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는 암호자산이다. 페이스북이 주도해 추진 중인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 보고서를 보면,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암호자산인)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당수단 기능이 보강되었고,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와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약 17억 명이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해외 소액 송금은 느리고 비싸고 불투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있고, 지급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투자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납세 준수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리브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위험 요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공정경쟁 및 반독점 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주요 7개국은 지난 6월18일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결제은행의 지급 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구 작업을 해왔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 의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규제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보고서에서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준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차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요 20개국(G20) 모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