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 과장급 대화 진행

28일 과장급 만나 국장급 대화 의제 등 논의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 수출 규제 풀릴지 관심

한-일 통상당국이 28일 만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한 과장급 대화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한국과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 담당 과장급이 만나 향후 국장급 대화 진행을 위한 사전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결정에 따른 수출규제 완화 논의를 위한 대화가 6일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날 과장급 대화에서는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의제 협의와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대화에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올해 7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반도체 핵심소재 세 품목의 규제 완화 또는 철회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로는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계무역기구에 했던 제소를 중단했음에도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전 조율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양국의 긴장 상태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현재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가 커 빠른 시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양국이 수출 심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서로를 제외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문제도 국장급 대화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