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논의 위해 국장급 대화 12월 열려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준비회의
셋째 주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수출관리정책대화 2016년 이후 3년 여 만에 재개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 한-일 통상당국의 국장급 대표들이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회의를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장급 회의에서 한국 쪽은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이, 일본에서는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2월 셋째 주인 16일~20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수출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한-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여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2일 발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을 수출제한 조치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협정(WTO)제소를 중단하면서 일본과 한국 통상당국은 수출 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