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수출규제 일본 주장 사유 해결됐다. 원상회복해야”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 모두 발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쪽이 주장한 수출규제강화조치 사유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며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성윤모 장관은 6일 오전 진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내세웠다.

이에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를 합의했으며 12월 7차 도쿄 대화에 이어 이후 이번달 10일 서울에서 8차 대화를 앞두고 있다.

또 일본이 주장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관련해 대외무역 개정안이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외무역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무역거래자가 수출품목이 전력물자 해당하는지 판정 신청하고 각 해당 기관이 이를 판정해 개별관리하던 것을 전약물자관리원이 일괄 관리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 성 장관은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 쪽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