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재난 충격 반영해 증액해야”

정치권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
대한상공회의소 “40조원까지 늘릴 필요 있다”
추경 확대·지원방식 개편 목소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상의 제공

지난 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추경 규모 확대와 지원 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1조7천억원 수준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와 경기 대응이 어렵다고 봐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연 긴급 회견에서 “코로나19 탓에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이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40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다. 재난 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 건전성 논리에 매몰돼 빚을 내라는 대출지원(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총 5조1천억원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총선 후보 5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는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 일괄 지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국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뒤 고소득층은 내년에 (지급한 소득을) 세금으로 전액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5일에는 김부겸·홍의락 의원 등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등을 위해 단호한 (추경)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경락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