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길 막혀…한·일, 화상으로 수출규제 해결 회의

오늘 서울서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일본쪽 귀환 뒤 ‘14일 격리’ 피하려
날선 분위기에 성과 기대도 어려워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는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0일 화상으로 열린다. 지난 5일 일본의 한국 입국자를 제한한 데 이어 한국 외교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취소하면서 형성된 양국간 날 선 분위기 탓에 이번 대화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직원들이 한국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면 14일간 격리조치를 해야 해 업무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로 양쪽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산업부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하기로 밝힌 데 따른 추가 설명이다.

회의 진행 방식 변경은 최근 한-일 간 외교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예견돼 왔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도 사전협의 없이 일본 정부가 내린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하루 뒤인 6일 일본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조치를 중단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3년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7차 대화 직후 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에서 각각 책임과 재량 아래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주장했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6일 국회 통과시켰고, 수출관리지원 조직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부 실무진들도 7차 대화 이후 일본 쪽 실무진들과 소통하면서 지난달 21일 제8차 정책대화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8차 대화 직전 양국의 외교적 난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애초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등 통상이 아닌 외교 문제들이 얽혀있던 터라 이번에도 외교 갈등과 무관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예정된 대로 양국 수출관리정책에 대한 의미있고 심도깊은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