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코로나19 대책, 상품권보다 현금이 나을 수도”

추경에 포함된 2조2천억 지역상품권
신속 유통 어렵고 가맹점 수 적어

봄철 특산품인 친환경 미나리를 생산하는 대구 농가들이 본격 출하 시기에 닥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오후 ‘대구 팔공산 미나리’를 생산하는 대구 동구의 한 농장에서 운영하는 시식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조2천억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에는 현금지원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예정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유통되기 어렵고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부터 제작·유통까지 행정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데,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45개 지자체가 실제 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더라도 몇달 뒤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6월에 발행하는 상품권에 국고를 지원한다는 원칙이지만 대구 등 신규 발행 예정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적은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예결위가 117개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비율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조사 대상의 54.7%에 이르렀다. 예정처는 “국가재정 지원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자영업자 전반이 아니라 일부 가맹업체에 효과가 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측면에서는 현금지원이 상품권보다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반영된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8506억원), 아동양육 가정 지원(1조539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1천281억원)으로, 지급 기간은 4개월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