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에 선 그어…“정부 정책과 엇박자 가능성”

홍 부총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략적이고 질서있는 정책적 대응 강조
“경제 서든 스톱 진행되는데 대규모 부양책
사용처 없는 상태서 돈 푸는 엇박자 정책”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질서 있고 전략적인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25일 강조했다. 최근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긴급부양책이 자칫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 스톱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긴급재난소득 관련 논의에 대해 정책 실효성을 꼬집은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초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돌봄과 개학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 와중에 현금 지원을 강화해봐야 소비 진작 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 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민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요건은 ‘방역’과 ‘의료 시스템의 제 역할’”이라며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확진 속도와 사상자를 줄이는 강력한 방역, 검역·치료 조치가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염병과의 사투는 전 인류적 전쟁”이라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온 지혜를 모으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3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열린 주요20개국(G20) 긴급 재무장관회의를 소개하며, 한국이 제안한 △방역 공조 △인적·물적 이동제한 보완 △재정금융정책 폴리시 믹스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회원국들이 큰 공감을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