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별 선별지원 적정성 논란 여전

재난지원금 방식 놓고 이견 잇따라
“전국민 지원뒤 세금으로 차등 환수”
“한정된 공적자원탓 보편지원 안돼”

31일 서울 종로구 도매시장 일대에 배달 지게가 세워져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내놓으면서 ‘선별 지원’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은 이틀째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복지로 서비스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는데,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정부는 ‘하위 70%’라는 기준 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 국민이 아닌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만 선별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만든 이상, 어느 정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의 익숙한 지급 방식인 가구당 평가에 따른 선별 지원을 택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이후까지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책은 보편 지원을 택하는 편이 옳았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나라살림브리핑’을 발간해 ‘전 국민 지원과 선별 환수’라는 방안을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2020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선별 지원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실제 재난 피해자를 선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선별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공적 재원을 나누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광범위한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라는 넓은 보장 범위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마당에 보편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