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형평성 논란 되풀이…소득파악 매월 실시·시스템 통합 시급

자영업 연2회, 특고·프리랜서 1회
연매출·소득 신고기간 ‘띄엄띄엄’
긴급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적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계층에 주는 2차 현금 지원의 기준을 놓고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는 것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소득 파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심의에 들어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업종’ 자영업자에게 주는 ‘새희망자금’은 상반기 평균 매출이 지난해 평균 매출보다 줄어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매출 신고는 연 2회로, 상반기(1~6월) 매출은 7월, 하반기(6~12월) 매출은 이듬해 1월에 신고하게 돼 있어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최신 자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기 때문이다. ‘8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당사자 지원’이라는 4차 추경 취지와 선정 기준이 어긋나게 된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난 1차 접수 때는 신청자들이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가 심사하느라 지급에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전체 지급 대상자 70만명 가운데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차 때와 같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고나 프리랜서는 명목상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부가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일용직 노동자도 사업주가 이들에게 준 근로소득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한다.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최소 몇달에서 1년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피해계층 신속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들의 소득 파악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의 원인은 데이터 (부족)”라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자영업자·특고 등 매출·소득을 월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에서 “독일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가 신분증과 세금번호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 만에 지급되는데, 정부가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라며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복지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하나의 방편으로 소득 파악 주기를 월 단위 등 실시간으로 단축하고 소득·자산 파악 시스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시한다. 과거 참여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현금 지원 소요 등 늘어나는 복지 지출의 형평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소득 파악 체계 강화 등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 개편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