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한세’ 움직임에…기재부 “진의 파악 뒤 대응 방안 마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FP 연합뉴스

미국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도입하자고 나섰다. 자국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해 세계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세계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혁신과 성장,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시카고세계문제위원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 정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면서 세계 최저한세 도입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7일 열리는 주요(G)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9천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정책에 이어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도 10.5%에서 21%퍼센트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최저한세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둬 적게 세금을 낼 경우, 최저한세(10.5%)와 차이만큼을 미국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두배 올리면서, 다른 나라 역시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기획재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자국의 법인세율 인상으로 미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요구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재 논의 중인 틀거리를 이용할 것인지, 주요 20개국 회의 등 다른 체계를 활용할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이시디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0∼15%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