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돼도 중도금대출 막혀…청약도 현금부자 잔치 되나

대출 총량관리에 은행들 집단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 호황에 시행사도 굳이 대출알선 안 해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고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한번에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중도금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불투명한 사례가 생겨나 청약 신청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마이홈포털을 보면, 엘에이치는 최근 경기 파주운정3 에이(A)17블록 공공분양주택과 시흥장현지구 에이-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중도금대출이 불투명하다고 안내했다. 엘에이치는 공고문에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중도금대출은 아파트 완공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제공할 담보가 없다. 이때문에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맺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다.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의 대출 ‘공동구매’를 알선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로 이뤄지다보니 한번에 큰 규모로 집행된다”며 “아무래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중도금대출 심사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도금대출 집행이 크게 늘어난 엔에이치농협은행은 11월말까지 신규 중도금대출를 중단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중단하진 않지만 신규계약을 맺기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한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것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중도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이유를 사라지게 한다. 과거 미분양이 많이 생길 때는 시행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무이자’ 등 혜택을 내걸고 중도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지만, 최근엔 분양 열기가 뜨거워 시행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는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도금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4일 1순위 청약 결과 151가구 모집에 3만4537명이 신청해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현재 제도적으로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데, 은행권 대출억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중도금대출 중단 사례가 나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가 대출 총량관리를 하면서도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길은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