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은행점포 131개 이상 사라진다…당국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폐쇄 전 영향평가’ 규정 뒀지만 실효성 없어 개선 필요
5대은행 올해 262개 점포 폐쇄…금융소외 우려 커져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이 빠르게 점포를 줄여나가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은행이 지점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의 지점폐쇄 계획을 보면,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203개 점포를 폐쇄했다. 이달에는 59개 지점이 문 닫을 예정이며, 내년 1월에도 최소 72개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다.

은행별로 보면 전국에 925개 지점·출장소를 둔 케이비국민은행은 이달과 내달 47개 지점을 추가로 폐쇄한다. 신한은행(지점 793개)도 이달부터 두달간 37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지점 624개)은 내년 1월까지 13개 점포를 없앤다. 우리은행(지점 798개)과 엔에이치농협은행(지점 1118개)은 각각 24개, 10개 지점을 이달 중으로 접는다. 내년 1월 폐쇄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대부분 금융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은 비용 감축을 위해 빠르게 지점을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지점 폐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하거나 하기로 한 점포 수는 총 262개로, 지난 5년간(2016~2020년) 전체 은행의 연평균 점포 폐쇄 수(176개)보다 훨씬 늘었다. 가이드라인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노조 쪽 설명을 들어보면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에서 고객의 접근성을 따지도록 하지만 동일 행정구역에 한 개라도 은행점포가 있으면 평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이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막기보다 오히려 점포 폐쇄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포 폐쇄의 피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안에 있는 신한은행 영업점 폐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은행 폐점은 노인층을 배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은행은 디지털 거래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쇄 절차를 규율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은행 점포 감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영국은 동네에 조밀하게 분포한 우체국 점포에 여러 은행의 점포를 입점시켜 운영한다. 일본은 지방은행들이 협약을 체결해 공동점포를 운영하고 점포를 기능별로 분리해 특화점포로 전환한다. 뉴질랜드는 약국 등에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령층이 쉽게 이용하도록 보조 인력도 배치한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