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원 인하 여력…영세 가맹점 더 경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3년만에 다시 인하키로 했다. 중소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머리발언에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경감할 수 있는 수수료 부담액은 4700억원”이라며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이 더 많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율은 당정협의 뒤 발표할 예정이다.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낼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를 낸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산출해 3년마다 책정한다. 2015년, 2018년 개편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편이다.

고 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어졌고 소비자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및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