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주 결정…50~100% 오를 수도

3~5년 갱신주기 따라 그간 인상률 한꺼번에 반영
내년도 인상률은 업계 20% 고려…금융당국은 “더 낮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크게 올라 갱신 주기를 맞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보험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는 공사보험협의체 회의가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업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보험료는 업계 자율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험료 인상률을 협의해왔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인상률을 평균 20%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연평균 13.4%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연평균 16% 올라 보험사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이다. 보험연구원은 이 상태가 지속할 경우 2031년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100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실손보험료는 보통 3~5년마다 갱신한다. 이 때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과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한꺼번에 50% 이상 오른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일수록 인상률이 100% 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1999년 처음 판매된 이후 일부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행태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7월부터는 병원 이용이 잦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 1~3세대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