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하듯 대출 규제 풀려다 가계부채 뇌관 건드릴라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

사다리를 새로 놓는 것일까, 아니면 금융 부실을 키우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대출 규제 완화를 핵심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집 살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지만, 증가세가 꺾인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진영의 언급을 좇아가면, 두 진영 모두 주택 구매시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한해 엘티브이를 최대 90%, 윤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중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서만 최대 8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구매 주택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대 적용 비율이 70%가 넘지는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뜻도 내비친 상태다.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엘티브이 규제와 달리 디에스아르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규제다. 현재는 2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만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DSR 40%)가 넘지 않는 선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후보는 청년층에 한해서만 한도를 더 늘려주자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은 적으나 미래 소득은 불어날 공산이 큰 청년층의 생애주기 소득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윤 후보 쪽은 아직까지는 디에스아르 규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후보가 앞다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까닭은 최근 2년 여간 집값 급등에 박탈감이나 불만을 갖는 청년층 등 무주택자를 달래기 위해서다.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준다는 뜻이다. 실제 집값 급등기 동안 현 정부가 순차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잠재 주택 수요자 층에선 ‘사다리 치우기 아니냐’란 불만이 작지 않았다. 두 후보가 전면 완화가 아닌 특정 계층을 겨냥한 완화 방안을 공약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가 의도하지 않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두 후보가 대출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려는 청년층 등은 상대적으로 빚 상환 능력이 작아 젊은 나이에 빚 더미에 올라탈 수도 있다. 이미 2030 세대의 대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에 견줘 상당히 높다. 또 해당 세대의 다중 채무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일반적인 청년층은 빚 상환부담이 커 생활비 등을 위해 또다른 대출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