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긴축전환에 대출 부실 우려”…가계·기업대출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과 통합 심사·관리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위험 점검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외 경제의 긴축 전환 흐름에 맞춰 가계·기업대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하고 대출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함께 관리해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고,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을 보면,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가계대출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편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020년 1월 877조5천억원에서 지난달 1079조원으로 2년간 201조5천억원(+23%)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은 340조1천억원에서 425조1천억원으로 85조원(+25%) 증가해 그 비중이 38.8%에서 39.4%로 커졌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때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대출에는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대출도 소득 수준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취지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는 은행들이 엘티아이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는데 실제 운용 사례를 점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도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인건비나 시설자금 등 사업 목적에 써야 할 개인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기 등 용도외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대출액은 2019년 68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194억5600만원으로 2년 새 급증했다.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분석하고 저신용자 대출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RTI)이 낮은 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집중 점검한다.

같은 맥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시중은행에 견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취약한 대출 자산 비중이 크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 등 2금융권의 부동산법인 대출, 지급보증 부문에 부실 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시장 충격, 대내외 자금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 등이 커질 수 있어 이런 위험 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