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루나 이용자 28만명, 700억개 보유 추정”

금융당국 직접 검사·감독 어려워
“가격·거래동향 예의주시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루나 사태에 대해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가상자산업자와 논의해 투자 유의 고지 등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다”며 “가격이나 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 거래량과 시세,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검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겨레>에 “투자자 보호 조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투자자 수, 거래량 등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 금융상품처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및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현재 관계 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화폐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