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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권 사정태풍?…윤석열 사단, 검찰출신 ‘금감원장’에 쏠린 눈

등록 2022-06-07 18:13수정 2022-06-07 21:23

새 금감원장 이복현 전 부장검사 임명
윤 대통령과 현대차 비자금 수사 등 함께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재조준 여부 관심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임명됐다. 연합뉴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임명됐다. 연합뉴스

“금융권에 사정정국이 전개되는 것 아닐까요.”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첫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금융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업무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자칫 사정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애초 금감원장 자리에는 검사와 경제 관료 출신이 경합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날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됐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1972년생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2006년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함께 일했다.

금융권에서는 특수수사 전문 검찰 인사가 금감원장에 발탁되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금융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러 금융 범죄 의혹을 재조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감원이 사정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육성 등 정책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른바 ‘칼바람’이 불면서 조사 업무에만 너무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배경으로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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