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투명성 제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e-mail]